[한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대법원은 5 대 4의 결정으로, 행정부가 리사 쿡 이사에게 해임 사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적법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행정부는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하급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쿡 이사 측은 이러한 의혹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위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별도의 판결(6 대 3)을 통해, 다른 독립 기관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때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다른 독립 기구들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판결이 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하는 플래닛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