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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법안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X와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를 요청하며, 과도한 콘텐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쿠팡의 데이터 유출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죠.
우리 정부는 이번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계기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지혜로운 답을 찾아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